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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유머] 일본 음주운전 형량이 올라간 사건.jpg [2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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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석일수 : 515일 LV.1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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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25.07.03 (11:14:2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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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07.03 (11:14:2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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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IP보기클릭)106.102.***.***
음주운전 사망사고는 확실하게 유기징역 해야함 집행유예 없이
(IP보기클릭)218.37.***.***
그걸 가둘 감옥이 부족하니까. 무턱대고 형량만 올리면 더 가벼운 죄질의 범죄자를 풀어줘야 하는대. 그럼 가벼운 범죄는 형을 잘 안사내 -> 가벼운 범죄는 해도 되는구나 라는 최악의 흐름이 완성되서. 그렇다고 감옥을 짓는게 쉽냐 하면 것도 아니라서. 그거 다 세금이기도 하고. 언론은 범죄자를 위한 아방궁이니 그거 다 애들 식비에서 빼쓴거다 라고 말하기 좋은거고.
(IP보기클릭)220.149.***.***
음... 아님. 기본적으로는 자존감에서 오는거임. 공포가 보완해주는거고. 너 슈퍼마켓에서 과자 쎄빌때 훔칠각 계산해보다가 형량생각해서 멈춘적 있음?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겨우 천원 2천원 짜리 쌔비는 븅신 씹지랄을 안해야한다는 자존감에서 오는거임, 그래서 한국이 잡범이 적고 크게 쎄비는 사기꾼은 많음.
(IP보기클릭)220.149.***.***
우리도 뭐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음주운전 사망사고 형량은 15년까지는 때릴 수 있음. 근데 뭐 양형위원회가 문젠지 판례가 문젠지 평균적으로는 좀 낮게 나오는 듯
(IP보기클릭)211.37.***.***
여태까지의 통계를 봤을 땐 범죄율에 영향을 미치는건 형량이 아니라 감시체계라는게 일반적인 결론임. 즉, 범죄를 저지를 때 '이걸 하면 처벌이 무서우니 안 해야지'가 아니라 '이걸 하면 걸리니까 안 해야지'가 더 유의미하게 영향을 끼친다고 함.
(IP보기클릭)211.234.***.***
ㅋ 알면서
(IP보기클릭)123.215.***.***
음주운전 적발시 평생 면허취득 불가 하면 되잖아 이거 왜 안하는거임?
(IP보기클릭)106.102.***.***
음주운전 사망사고는 확실하게 유기징역 해야함 집행유예 없이
(IP보기클릭)121.130.***.***
난 음주운전은 미필적고의 살인미수, 음주운전 사망은 미필적고의 살인 혐의 적용해야한다고 봄. | 25.07.03 11:30 | | |
(IP보기클릭)211.106.***.***
(IP보기클릭)220.149.***.***
흑우천사
음... 아님. 기본적으로는 자존감에서 오는거임. 공포가 보완해주는거고. 너 슈퍼마켓에서 과자 쎄빌때 훔칠각 계산해보다가 형량생각해서 멈춘적 있음?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겨우 천원 2천원 짜리 쌔비는 븅신 씹지랄을 안해야한다는 자존감에서 오는거임, 그래서 한국이 잡범이 적고 크게 쎄비는 사기꾼은 많음. | 25.07.03 11:22 | | |
(IP보기클릭)211.106.***.***
공포라는 게 막 몇년을 감옥에서 썩어야 하는 그런 공포도 있지만,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수치를 받는 것에 대한 공포도 있을 테니까. 기본적으로 법을 준수했을 때의 불편함보다 위법시의 페널티가 커야 준법을 한다고 생각함. | 25.07.03 11:29 | | |
(IP보기클릭)211.37.***.***
흑우천사
여태까지의 통계를 봤을 땐 범죄율에 영향을 미치는건 형량이 아니라 감시체계라는게 일반적인 결론임. 즉, 범죄를 저지를 때 '이걸 하면 처벌이 무서우니 안 해야지'가 아니라 '이걸 하면 걸리니까 안 해야지'가 더 유의미하게 영향을 끼친다고 함. | 25.07.03 11:29 | | |
(IP보기클릭)211.106.***.***
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한 감시체계가 미비한 걸까? 음주단속을 더 자주 촘촘하게 하면 발생률이 줄어들까. | 25.07.03 11:49 | | |
(IP보기클릭)218.37.***.***
그걸 가둘 감옥이 부족하니까. 무턱대고 형량만 올리면 더 가벼운 죄질의 범죄자를 풀어줘야 하는대. 그럼 가벼운 범죄는 형을 잘 안사내 -> 가벼운 범죄는 해도 되는구나 라는 최악의 흐름이 완성되서. 그렇다고 감옥을 짓는게 쉽냐 하면 것도 아니라서. 그거 다 세금이기도 하고. 언론은 범죄자를 위한 아방궁이니 그거 다 애들 식비에서 빼쓴거다 라고 말하기 좋은거고.
(IP보기클릭)222.96.***.***
형량을 올리면 범죄가 줄어들어야되는게 원래는 맞는데... | 25.07.03 11:19 | | |
(IP보기클릭)211.37.***.***
형량 문제나 촉법소년 문제는 단순히 법감정만으로 해소되는게 아니라 국내상황이라던지 유기적으로 연결된게 많아서 지지부진한게 사실이지... | 25.07.03 11:26 | | |
(IP보기클릭)211.36.***.***
감옥 사이즈를 1m*1m*1m으로 만들어서 쌓아놓으면 더들어갈거 같은데 | 25.07.03 11:31 | | |
(IP보기클릭)218.37.***.***
그정도로 인권 곱창낼 시도 하면 유럽에 물건 파는건 물 건너 갈껄. | 25.07.03 11:36 | | |
(IP보기클릭)182.214.***.***
항상 유럽이 문제구만 지들 예전에 싸놓은 짓은 생각도 안하고 인권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| 25.07.03 11:40 | | |
(IP보기클릭)118.129.***.***
(IP보기클릭)118.235.***.***
(IP보기클릭)220.149.***.***
우리도 뭐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음주운전 사망사고 형량은 15년까지는 때릴 수 있음. 근데 뭐 양형위원회가 문젠지 판례가 문젠지 평균적으로는 좀 낮게 나오는 듯
(IP보기클릭)123.215.***.***
음주운전 적발시 평생 면허취득 불가 하면 되잖아 이거 왜 안하는거임?
(IP보기클릭)211.234.***.***
ㅋ 알면서 | 25.07.03 11:24 | | |
(IP보기클릭)121.155.***.***
그럼 무면허음주운전 함 | 25.07.03 11:31 | | |
(IP보기클릭)223.38.***.***
(IP보기클릭)104.28.***.***
(IP보기클릭)104.28.***.***
도교법위반 음주운전죄는 혈중알콜농도 찍히는 것에 따라서 그냥 인정됨 음주운전 하면서 사람 치면 도교법위반 음주운전죄 + 교특법위반(치사상)죄 실체적 경합 특가법위반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저거보다 훨씬 인정하기 까다로움 단순히 술 먹고 알콜 검출됐다 정도가 아니라 중앙선침범, 인도타기, 일자주행 불가능 등 운전의 행태 자체가 정상적 운전이 아니어야 함 그런 상태에서 사람을 쳐야 성립됨 | 25.07.03 11:29 | | |
(IP보기클릭)121.184.***.***
(IP보기클릭)118.235.***.***
(IP보기클릭)211.197.***.***
(IP보기클릭)223.38.***.***
(IP보기클릭)118.235.***.***
(IP보기클릭)118.235.***.***